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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유세 인상 카드로 집값 인상 막을 수 있을까?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며 다시 한 번 집값 상승에 제동을 걸려는 국토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집값을 막아보려 애를 썼지만 안타깝게도, 무심하게도 더~~~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중심으로 무섭게 치솟던 집값이 강북으로 까지 번져갔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여의도 개발 계획 발표에 따라 용산 여의도 일대의 부동산 가격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각에서는 이번 상승세가 더 지속될거라는 소리 뿐 아니라, 추석 이후 부동산 상승세가 더 가파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보유세는 무엇일까요?

보유세는 말 그대로 집을 보유함으로써 지불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지요.

특히 종부세는 이미 한차례 인상 소식을 알려 집값 인상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보유세는 양도세와 더불어 부동산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효율적인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보유세를 어떻게 인상한다는 것일까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아파트 공시지가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법입니다.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공시지가에 현재 부동산 거래가를 반영하여 현재 50~70% 수준인 공시가를 80%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되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부담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약 60가지 항목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줄줄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피해 똘똘이 한채를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커짐에 따라 이 또한 막기 위한 정부의 세금 상승 방안이 과연 집값을 막는 데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갈수록 집값은 안잡히고, 경제는 어려워지니 걱정이네요. 이 기간이 빠르게 지나 다시 경제 회복, 상승세에 우리나라도 접어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