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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대출규제, 오늘부터 더 깐깐해진다


대출규제가 오늘 10월 31일부터 더 깐깐해집니다. 대출규제의 강도가 더 심해지는 것인데요 높아지는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가 위해 정부가 돈줄을 더 확 조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은행이 강화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 비율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됩니다.


또한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에 이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됩니다.

다만,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전세자금대출, 지자체 지원,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출은 예외를 허용합니다.

이제 총부채원리금상환능력비율(DSR)을 산정할 때 전세보증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대출도 부채로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대출 가능한 금액이 더욱 줄어들게 되겠지요.

주택담보대출과 기존대출을 포함해 원리금상환금액이 연소득의 70%를 넘으면 대출이 제한돼 부동산 시장의 매수·매도의 타이밍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자료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별 대출 가능 금액을 알아보려면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가계대출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 가능성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일부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만 또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미 가계 대출이 너무 높아 서민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 보이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국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기에 가계 대출이 더 높아지는 것을 막을 필요는 있겠지요.


그래도 대출을 통한 투기 세력을 막아 부동산 시장의 집값 안정세가 찾아온다면, 그리고 무주택자에게 집을 살 기회를 많이 만들려는 노력이 있기에 내집 마련이 가능해진다면 좋은 정책이 되기는 하겠지요.


아무튼 오늘부터 바뀌는 깐깐한 대출 심사에 은행 창구는 더욱 붐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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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 및 신혼부부들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투기과열을 조절하고, 필요한 가구에 주택 보급율 향상을 위해 2017년 4월 3일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시행한다. 해당 정책은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2004년도에 도입이 되었으나, 반대여론에 밀려 유예되어오다 폐기까지 된 이력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공급과 집값안정을 위해 당 정책은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주택 매수 혹은 매도 시 2채 보유자는 50%의 세금 부담을, 3채 보유시 6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의 핵심이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2022년 내에 매도 혹은 매수를 할 경우 높은 세금 부담을 떠 안게 되기 때문에 보유한 물량을 매도하지 않거나 혹은 추가 매수를 하지 않게 함으로써 과열된 주택시장의 투기성 매매를 줄이게 되고, 매도를 통한 수익실현이 목적인 다주택자들은 4월 3일 이전에 매도가 예상된다. 현재 경제 정책 상 대출이자율을 높힐 계획이므로, 대출을 통해 다주택자의 위치를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과세 정책은 매도를 재촉하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 4월 3일 이전 시점인 2018년 2월 내지 3월에 대량의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매수의 물량보다 매도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집값에 대한 조정이 예상 된다. 결론적으로 무주택자의 경우 2018년 초반에 집을 매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정부는 공급물량 확대에만 노력하지 않고, 무주택자 혹은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대출이자를 낮춘 상품을 시행한다고 하니 이는 더할 나위 없는 적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출이자는 제1금융 기준 3~4프로대이나, 해당 상품은 2~3%의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무주택자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상기 정책에 따라 2018년 2월~3월에 쏟아지는 물량을 확인하여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집을 매매할 수 있도록 두눈을 부릅뜨고 주시 하여야 하며, 다른 시기 보다 임장을 많이 다녀 매매할 주택 혹은 아파트를 미리 선정하여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전세를 영위하다가 분양을 기다릴까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껏 오를대로 오른 가격에 사는 것 보다는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게 좋다고 판단이 된다. 대출이자 완화 정책이 무주택자에게 선보여지고 있으므로 부족한 원금은 대출을 통해 보강하여 원하는 아파트를 매수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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