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중과세 정책 분석

청년세대 및 신혼부부들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투기과열을 조절하고, 필요한 가구에 주택 보급율 향상을 위해 2017년 4월 3일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시행한다. 해당 정책은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2004년도에 도입이 되었으나, 반대여론에 밀려 유예되어오다 폐기까지 된 이력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공급과 집값안정을 위해 당 정책은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주택 매수 혹은 매도 시 2채 보유자는 50%의 세금 부담을, 3채 보유시 6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의 핵심이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2022년 내에 매도 혹은 매수를 할 경우 높은 세금 부담을 떠 안게 되기 때문에 보유한 물량을 매도하지 않거나 혹은 추가 매수를 하지 않게 함으로써 과열된 주택시장의 투기성 매매를 줄이게 되고, 매도를 통한 수익실현이 목적인 다주택자들은 4월 3일 이전에 매도가 예상된다. 현재 경제 정책 상 대출이자율을 높힐 계획이므로, 대출을 통해 다주택자의 위치를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과세 정책은 매도를 재촉하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 4월 3일 이전 시점인 2018년 2월 내지 3월에 대량의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매수의 물량보다 매도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집값에 대한 조정이 예상 된다. 결론적으로 무주택자의 경우 2018년 초반에 집을 매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정부는 공급물량 확대에만 노력하지 않고, 무주택자 혹은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대출이자를 낮춘 상품을 시행한다고 하니 이는 더할 나위 없는 적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출이자는 제1금융 기준 3~4프로대이나, 해당 상품은 2~3%의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무주택자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상기 정책에 따라 2018년 2월~3월에 쏟아지는 물량을 확인하여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집을 매매할 수 있도록 두눈을 부릅뜨고 주시 하여야 하며, 다른 시기 보다 임장을 많이 다녀 매매할 주택 혹은 아파트를 미리 선정하여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전세를 영위하다가 분양을 기다릴까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껏 오를대로 오른 가격에 사는 것 보다는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게 좋다고 판단이 된다. 대출이자 완화 정책이 무주택자에게 선보여지고 있으므로 부족한 원금은 대출을 통해 보강하여 원하는 아파트를 매수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