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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지가 공개, 올해엔 9.42% 상승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이 공개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여러차례 받으며 표준지 공시지가 또한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올릴 것을 이미 예고했는데요, 올해에는 작년 대비 9.4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상승률은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개발 호재가 있거나 이전에 저평가 된 토지가 많은 서울, 부산, 광주 등은 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라고 불리는 명동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여전히 부동의 1위를 기록하며 평당 1억8300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실거래가를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이 부지의 실거래가는 평당 3억원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영동대로 개발 계획에 따라 강남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23%를 기록하였고, 부산 중구 또한 북항 재개발 사업에 힘입어 17.18%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공개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내일까지 열람하여 14일까지 공개된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까지 사이트 접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공시지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공시지가는 곧 세금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지 공시지가와 토지 보상금의 기준자료가 되며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됩니다.

그렇기에 공시지가 상승이 건강보험료 상승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이 있었지요. 

하지만,  “공시지가가 30% 인상될 경우 재산 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보료 평균 인상률은 4% 수준, 전체 평균 인상률은 2% 수준” 이라고 합니다. 올릴 수 있는 세금의 한도도 제한적일 뿐 아니라, 재산 보유 현황에 맞게 세금을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정적으로, 세금 상승폭이 크게 느껴질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고가토지 위주로 현실화율을 높이는데 집중하였으며,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2.13.(수)∼3.14.(목)까지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이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4월 12일 경 재조사한 가격으로 재공시를 할 예정이라 합니다.

[부동산]보유세 인상 카드로 집값 인상 막을 수 있을까?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며 다시 한 번 집값 상승에 제동을 걸려는 국토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집값을 막아보려 애를 썼지만 안타깝게도, 무심하게도 더~~~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중심으로 무섭게 치솟던 집값이 강북으로 까지 번져갔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여의도 개발 계획 발표에 따라 용산 여의도 일대의 부동산 가격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각에서는 이번 상승세가 더 지속될거라는 소리 뿐 아니라, 추석 이후 부동산 상승세가 더 가파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보유세는 무엇일까요?

보유세는 말 그대로 집을 보유함으로써 지불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지요.

특히 종부세는 이미 한차례 인상 소식을 알려 집값 인상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보유세는 양도세와 더불어 부동산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효율적인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보유세를 어떻게 인상한다는 것일까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아파트 공시지가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법입니다.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공시지가에 현재 부동산 거래가를 반영하여 현재 50~70% 수준인 공시가를 80%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되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부담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약 60가지 항목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줄줄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피해 똘똘이 한채를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커짐에 따라 이 또한 막기 위한 정부의 세금 상승 방안이 과연 집값을 막는 데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갈수록 집값은 안잡히고, 경제는 어려워지니 걱정이네요. 이 기간이 빠르게 지나 다시 경제 회복, 상승세에 우리나라도 접어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