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지가 공개, 올해엔 9.42% 상승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이 공개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여러차례 받으며 표준지 공시지가 또한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올릴 것을 이미 예고했는데요, 올해에는 작년 대비 9.4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상승률은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개발 호재가 있거나 이전에 저평가 된 토지가 많은 서울, 부산, 광주 등은 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라고 불리는 명동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여전히 부동의 1위를 기록하며 평당 1억8300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실거래가를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이 부지의 실거래가는 평당 3억원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영동대로 개발 계획에 따라 강남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23%를 기록하였고, 부산 중구 또한 북항 재개발 사업에 힘입어 17.18%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공개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내일까지 열람하여 14일까지 공개된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까지 사이트 접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공시지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공시지가는 곧 세금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지 공시지가와 토지 보상금의 기준자료가 되며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됩니다.

그렇기에 공시지가 상승이 건강보험료 상승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이 있었지요. 

하지만,  “공시지가가 30% 인상될 경우 재산 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보료 평균 인상률은 4% 수준, 전체 평균 인상률은 2% 수준” 이라고 합니다. 올릴 수 있는 세금의 한도도 제한적일 뿐 아니라, 재산 보유 현황에 맞게 세금을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정적으로, 세금 상승폭이 크게 느껴질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고가토지 위주로 현실화율을 높이는데 집중하였으며,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2.13.()3.14.()까지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이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4월 12일 경 재조사한 가격으로 재공시를 할 예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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