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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자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개선 >

1) 과밀억제권역내 85㎡이하 주택의 경우는 5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동시에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어제 살펴보았고 나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주 내용은 분양권 전매 제한을 기존 6개월~1년 6개월, 소유권등기시까지에서 지역에 따라 최대 8년까지 강화함으로써 분양권의 프리미엄을노리고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소유가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분양권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입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 확대(제49조제1항) 

• 거주의무기간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의무 적용주택을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되도록 확대한다.
  * 현재는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100분의 50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만 해당

•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기대대로 투기세력보다 내집마련이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부동산]경기 남부의 호재, 월판선 고시

월판선에 대해 드디어 확정 고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월판선에 대해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어떠한 확정적 소식이 없었는데요, 5일인 지난 월요일 국토교통부가 월판선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월판선은 기본적으로 경기 남부를 잇는 새로운 전철 노선으로 월판선을 이용하면 각 종점인 시흥 월곶에서 성남 판교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기본 계획에 따르면 이는 2026년 개통 예정입니다. 아직 약 7~8년이란 시간이 남았지만 월판선 노선이 들어올 계획인 인천 연수구와 시흥, 광명, 안양, 의왕 청계, 과천, 성남 판교는 집값이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과 안양, 의왕은 서울과의 지리적인 위치는 가깝지만 교통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웠는데 이를 채워줄 월판선은 이들 지역에 큰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이미 개발 호재가 집값에 반영되고 있다는 평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착공이 이루어지고 이들 노선이 개통이 되면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더구나 이들 지역이 아직은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마음이 시흥과 안양 등의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판선의 노선은 기존의 8개 역과 신설 3개의 역으로 총 11개의 역사로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경기 남부는 특히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광명과 이미 높은 집값을 형성하고 있는 판교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후 이 월판선은 강릉을 잇는 노선까지 연결되어 경기~강원을 잇는 경강선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인천에서도, 경기도에서도 강릉까지 한번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선은 경강선 이전 월판선이 가져올 부동산의 효과가 얼마다 될지가 기대됩니다. 서울 진입이 쉬어지기에 확실히 주변 역세 부동산은 많이 오를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