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분양제 로드맵, 이달 말 나온다

[뉴스]후분양제 로드맵, 이달 말 나온다

집값이 날로 높아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새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분양입니다.

서울의 경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몇백대 일을 기록할 정도로 분양열기가 뜨겁고 그 경쟁도 매우 치열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분양방식은 선분양 후입주입니다.

즉, 건설사가 시공 전에 설계도면만을 제시해놓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도중에 당첨자들과 조합원들로부터 1차, 2차, 3차 등의 분양가를 나누어 받으며 건설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내집을 보지도 않고 갖게되니 혹시나 부실공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

또한 선분양제도에서는 하자보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꽤 어렵습니다.

선분양제도는 지난 1984년부터 도입되어 벌써 3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분양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80년대 서울에 사람들이 몰리고, 강남 재개발이 시작되며 주택부족이 발생됨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건설사들이 입주예정자들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통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선분양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선분양제도에 따른 단점 중 하나는 분양권의 매매였습니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은 분양권을 매매하며 아파트 분양이 더이상 실 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를 막고자 정부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을 설정하여 분양에 당첨되면 향후 5년동안 매매를 할 수 없게 제제를 걸어두었습니다. 

또한 2~3년뒤 지어질 내집을 제대로 확인도 못한채 입주해보니 모델하우스의 설계 모습과 다르거나 여기저기 부실공사가 발생되어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의 모습도 간간히 뉴스를 통해 만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중소형 건설사의 부도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오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후분양제도입니다.

후분양제도는 건설사가 전체 골조의 약 70~80% 이상 지은 후 분양을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골조가 어느정도 나와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직접 내집의 내부까지는 못보더라도 외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심이 되고, 

분양에 당첨된 후 입주까지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분양권 매매등에 따른 투기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물론 있습니다. 건설사 측에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80% 정도를 100%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사와 금융사의 부담이 더 높아지고 이는 분양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이 있지만 우선 이번달 말 후분양제도의 로드맵이 나올 예정입니다.

한번에 확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차차 변화시키려는 정부의 모습같은데, 후분양제도는 어떻게 진행될 지 궁금합니다.

관련뉴스 :

후분양제 로드맵 이달 말 나온다…'공공주택 단계적 적용' 가닥

출처 : 뉴스1

장기 주거종합계획 포함…"'2년간 공공분양 중단' 폐해예방할 것"
건설업계 "중소 주택건설업체 금융비용 리스크 확대 우려"